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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중기 정책자금’ 4조4300억원···7년 미만 창업기업에 1조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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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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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4조4313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하며,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 등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융자 4조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 등을 포함해 총 4조4313억원 규모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을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경력 7년 미만 창업기업에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조6058억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 1조7645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식이다. 재창업과 사업전환 등 재도전하는 기업에는 6125억원을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 애로 및 재해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500억원 편성했다.
정책자금 중 60% 이상인 2조4400억원 가량을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지방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로 헸다. 중기부는 향후에도 비수도권 지원 비중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전환(AX)을 추진하는 기업과 AI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1400억원 규모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은 최대 대출잔액 한도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 우대와 신속 평가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K-뷰티 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K뷰티론 공급 규모도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고, 연간 지원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실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한다. 특히 정책자금 부정사용 관리·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통해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의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 양성화’ ‘불법행위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5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6개 상임위원회를 연합한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열겠다고 22일 밝혔다. 향후 국회 국정조사와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 추진까지 열어두며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문회 관련 상임위 간사·의원들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7일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석 청문회를 주관하며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에도 연석 청문회 참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야당이 불참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지난 18일 청문회 추진 발표 당시에는 4곳 상임위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위해 기재위·외통위가 추가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통위는 쿠팡의 대미 로비 실태 전반을 다루기 위해 합류했다.
연석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의 출석 여부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지난 17일 과방위 청문회에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별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김 의장이 영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제재 리스크를 감내하며 재차 불출석할지 주목된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의 청문회 참석을 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외통위가 합류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다음 단계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며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끝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다. 허 원내수석은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동행명령장을 통해 참석을 강행할 수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해킹 및 정보 보안, 전자금융 안전, 플랫폼 책임, 노동과 물류 구조 등 여러 상임위 소관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연석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기업의 책임과 제도적 허점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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