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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문구대로 해석하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의 형사상 문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이 여러 사건에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국가수반으로 선택했다.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다는 점을 사법부도 최우선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전북 군산에서 지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11시 7분쯤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50대)를 승합차로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직후 경찰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은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차량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사고 직전 B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밖으로 이동했고,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 타 B씨를 들이받은 장면이 포착됐다.A씨는 이후 쓰러진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고처럼 꾸미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쯤 군산 시내에서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두 사람이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
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에 유선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에 전화로도 재차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른 단체들에도 중단을 요청했는지를 두고는 “필요하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 준비 동향이 포착되면 사전 접촉 등을 통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현행법을 적용해 살포를 규제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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