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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러시아 금융기관의 에너지 거래를 종료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내놓자, 연장 없이 일정대로 거래를 종료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국영은행 VTB 등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한시적인 에너지 거래 허용 조치가 전날 0시1분 애초 일정대로 종료됐다고 밝혔다.이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예외 조치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러시아 대형 은행 등을 제재하면서 이달 11일까지 천연가스, 석유 제품 등 에너지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잔여 거래 정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재무부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촉진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씨는 2018부터 경기 화성시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2022년 1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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