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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무료중계 정부가 지난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분야에 6000억원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을 뿐, 복지 수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 공개된 자료를 17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포함)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예산현액(예산+전년도 이월액)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썼다. 미집행액이 5001억원이다. 두 미집행액을 합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예산 6545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미집행액 추이를 보면, 2020년 4000만원, 2021년 5000만원, 2022년 14억5000만원, 2023년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전부터 정보사 대령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을 지시하면서 “4~5일 치 옷가지 등을 챙기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경고성 반나절 계엄’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 당일 정보사 북파공작원(HID) 요원들에게도 하달됐다.17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1일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중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선포되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이니, 상황이 생기면 4~5일 치 옷이나 세면도구 등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밝혔다.김 대령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12월3일 오후 4시쯤 ‘햄버거집 계엄 모의’를 함께 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전화를 받았다. 정 대령은 김 대령에게 “선배님 18시30분까지 (문상호) 사령관님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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