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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며 비판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도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리하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같은 일은 역대 주요 사건에서 되풀이됐다. 상당수 사례가 권력자나 특권층 등 유력 인사들의 사건에서 나타났다. 법을 ...
전북 군산시에 사는 주부 손정은씨(35)는 최근 셋째를 출산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다 전라북도가 시행 중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알게 됐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연간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받을 수 있다. 손씨는 올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지원을 중단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북은 16일 “올해로 3년째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가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을 내면 연간 48만원 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통합 쇼핑몰을 통해 회 당 5만원 이상(친환경농산물 50% 이상 포함) 구입할 수 있다.지원 품목은 유기농·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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