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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자 “친위 쿠데타를 위해 동맹을 배신한 결과”라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 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 적기 대응을 못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감국가 지정이 하루 이틀 사이에 뚝딱뚝딱 되느냐”며 “언론과 전문가 분석으로는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핵 문제에 무책임한 발언을 많이 쏟아낸 것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결정적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심각한 상황마저도 본질을 왜곡해 정치공세 하는 국민의힘 태도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시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과 대비된다.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석방과 구속을 오갔다.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보석 중이던 2020년 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 그는 재항고했다. 재항고는 즉시항고 효력을 가지므로 구속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재판부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검찰은 검찰 의견을 듣지 않고 석방한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틀 만에 항고했다. 이 시기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를 했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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