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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청·용산서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관리, 경력 지원 등 서울청 차원에서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검찰은 서울청이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실효적인 회피 수단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들은 모두 혐의를 ...
족발 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의 가맹본부 올에프엔비가 점주들에게 포장용기 제품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 13종을 강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족발야시장’ 가맹점 231곳을 운영하고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올에프엔비는 이후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적발 시 지정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구매를 강제했다.공정위는 해당 포장용기들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사업자로부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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