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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5-03-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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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검찰청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과 관련해 “불복여부는 검찰의 업무범위”라며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대검은 이날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또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카르텔을 추방하기 위해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했다. 재판부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제임스 보아스버그 미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성국 국민법 발효에 대해 14일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보아스버그 판사는 “(법 조문에 있는) ‘침략, 약탈적 침입’이라는 용어는 국가 단위의 침략행위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며 “이들은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
12·3 비상계엄 수사를 지휘해 온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는 28일 임기 만료 퇴임을 앞두고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가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17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퇴임을 앞둔 소회를 밝혔다. 그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을 맡아 비상계엄 수사를 지휘해왔다. 우 본부장은 ‘퇴임 이후 특수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나’라는 질문에 “여태까지 모든 수사에 국장·과장들과 함께 논의하는 상시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며 “특정 개인이 빠지거나 바뀐다고 해서 수사 체계가 흔들릴 것은 없다. 과거·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집단지성을 모아 (특수단 구성원들이) 수사에 임할 것이라 믿고 있다”며 “내가 나가게 돼 수사가 와해가 되거나 걱정이 돼야 아쉬울 텐데, 별로 걱정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에 대한 질문에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안 지켜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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