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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날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위원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있어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또 헌재는 최 원장...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회원 2명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손씨는 2017년 6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뒤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손씨에게 징역 2년을, 회원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
조국혁신당은 13일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이 치뤄진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삼보일배에 나섰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마치 내란수괴 지원본부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특히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고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는 걸 보면 심판 불복과 군중 선동까지 암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소속 정당 대통령이 내란죄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으면 마땅히 반성하고 자중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국민에 약속하라”고 했다.황 원내대표는 “첫째,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헌재의 결론에 승복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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