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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국회가 최근 본청 분전함(일명 두꺼비집)에 철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단전 조치를 경험한 국회가 보안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1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지난 15일 본청 지하 1층에 있는 노출형 분전함 1개소에 철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했다. 국회사무처 측은 이날 “국회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에 보안 조치가 취해진 분전함은 본청에 있는 107개 분전함 중 유일하게 외부에 노출된 곳으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일시적인 단전 조치를 한 바 있다. 다른 분전함은 기계실 등 실내에 있어 승인받은 공무원들만 접근할 수 있었으나 이곳은 접근 제한이 없어 보안에 취약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이 단전함에 접근해 전력을 끊는 모습을 기록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계엄군 7명은 지난해 12월 14일 ...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청·용산서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 관리, 경력 지원 등 서울청 차원에서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검찰은 서울청이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실효적인 회피 수단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들은 모두 혐의를 ...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 검토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감국가 분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미국 측 관계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정부는 미국 에너지부뿐 아니라 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접촉해 해당 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는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두고 이달 초쯤 산하 17개 연구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지 못했고, 최근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정보를 파악했다.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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