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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스라엘이 자국 국경과 접한 시리아 남부 영토를 ‘무기한 점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시리아의 정치적 혼란과 이스라엘의 확실한 ‘뒷배’ 역할을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을 틈타 50년 전 양국이 맺은 휴전협정을 깨고 영토 확장 야욕을 노골화한 것이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시리아 남부 헤르몬산 정상에 있는 이스라엘군 진지를 찾아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무기한으로 머무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주둔이 이스라엘 북부와 국경지역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다마스쿠스의 대통령 궁에서 눈을 뜰 때, 그는 이스라엘군이 헤르몬산의 정상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도발했다.지난해 12월8일 시리아 반군 연합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수도 다마스쿠스에 진입하며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자, 이스라엘은 이틀 뒤 시리아 영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 정부에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13일(현지시간) 불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은 테슬라가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피해를 미국의 수출업체들이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테슬라는 이 서한에서 “미국의 수출업체들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무역 조치에 대응할 때 본질적으로 불균형적인 영향에 노출된다”면서 “과거 미국의 무역 조치는 상대 국가들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으며, 여기에는 이들 국가가 수입하는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테슬라는 관세 정책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테슬라는 “공급망의 적극적인 (미국 내) 현지화에 노력했음에도 특정 부품은 미국 내에서 조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권력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함에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이를 간과해 헌법을 침해했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대명제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공제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헌법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날’이 아닌 ‘시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각’으로 계산한 구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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