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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년 전보다 소폭 늘어 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전년(2503건)과 비슷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1년 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거래행위가 21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공동행위(1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지난해 과징금 1위 사건은 쿠팡의 PB상품 부당지원 건(1628억원)이었다. 이어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등에서 담합을 한 사건(510억원), CJ프레시웨이 계열사의 부당지원 사건(245억원) 순이었다.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으로 공정위의 승소율은 83....
경남 진해만에서 올해 첫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 생물 폐사가 우려된다며 어업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 진해만에서 올해 첫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 수괴)가 관측됐다고 11일 밝혔다.수산과학원은 10~11일 진해만 서부해역 저층에서 용존산소 농도 0.29~2.33㎎/ℓ의 산소부족 물덩어리를 관측했다.산소부족 물덩어리는 바닷물에 녹아 있는 산소 농도가 3㎎/ℓ이하인 물덩어리로 어패류의 호흡을 방해해 집단 폐사 등 양식어업에 피해를 준다. 산소부족 물덩어리는 해수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반폐쇄성 내만에서 표층과 저층의 수온 차이가 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표층 수온 상승으로 상층과 하층으로 분리되는 성층을 이루면 표층수와 저층수가 잘 섞이지 않아 표층에서 저층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또 저층 수온이 15~16도에 이르면 저층 퇴적물에 있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9일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선관위 및 우정사업본부의 부실 관리가 낳은 매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는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을 찬탈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투표와 개표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했다.서민위는 이들이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 신분증 중복 사용으로 인한 다중 투표, 소홀한 신분 확인으로 인한 타인 명의 투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 투표지를 연속으로 분류하고 선거 전산시스템에서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선 “사전선거 후 투표용지를 개표지로 보내는 과정에서 대다수 유권자가 의구심을 가진 지점을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선관위 직원들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서민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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