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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구속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여부를 심리했고 당시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2004년 검사의 구속 취소시 즉시항고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했다. 사기미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03년 5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97조3항(현재 97조4항)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구속 취소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3조와 함께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도 즉시항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4년 2월 93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이스라엘이 자국 국경과 접한 시리아 남부 영토를 ‘무기한 점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시리아의 정치적 혼란과 이스라엘의 확실한 ‘뒷배’ 역할을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을 틈타 50년 전 양국이 맺은 휴전협정을 깨고 영토 확장 야욕을 노골화한 것이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시리아 남부 헤르몬산 정상에 있는 이스라엘군 진지를 찾아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무기한으로 머무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군 주둔이 이스라엘 북부와 국경지역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매일 아침 다마스쿠스의 대통령궁에서 눈을 뜰 때 이스라엘군이 헤르몬산 정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도발했다.지난해 12월8일 시리아 반군 연합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수도 다마스쿠스에 진입하며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자, 이스라엘은 이틀 뒤 시리아 영토 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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