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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뺏어오기 경쟁을 피하려고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담합을 한 혐의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한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담합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1140억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426억6200만원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았고, LG유플러스가 383억3400만원, KT는 330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건의 발단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이다. 단통법은 고객 유치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최대 30만원)를 제한한다. 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 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시장 상황반’을 운영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초동...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불복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군산시는 “지난달 21일 열린 중분위 심의에서 동서도로의 관할구역이 김제시로 결정한 결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14일 밝혔다.새만금 동서도로는 동쪽 만경강 하류 김제 진봉면에서 새만금 신항이 건설 중인 서측 2호 방조제까지 동서 방향으로 총 16.47㎞에 걸쳐 있는 핵심 간선도로망이다. 2020년 개통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군산시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됐지만,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고,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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