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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진적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는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환영했으나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됐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독려한다.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일반주주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상법 개정은 밸류업프로그램을 비롯해 정부가 최근 수년간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퍼즐로 꼽힌다. 그동안 연기금을 비롯한 외국계 투자자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직접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1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여러 연방기관에서 일괄 해고한 수천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앨서프 판사는 미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가 인사관리처(OPM) 지침에 따라 지난달 13~14일께 해고한 직원들을 즉시 재고용하라고 명령했다. 앨서프 판사는 OPM이 각 정부 부처에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이번 소송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단체가 연방기관 수습 직원 대량 해고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앨서프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앨서프 판사는 OPM이 각 연방 기관에 해고 대상 수습 직원을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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