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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국방에 중대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A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청은 2023년까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무기 수출입 통계를 공개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갑자기 통계를 비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관세청에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실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간 통계가 공개됐던 점에 대해선 ‘행정상 착오’라고 밝혔다. A씨는 이의 신청을 했으나, 관세청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관세청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군사...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체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지난 11일 메트로 마닐라 케손시티에서 휴대전화 플래시를 켠 채 시위하고 있다. 필리핀 경찰에 체포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로 압송됐다. 그는 임기 중 ‘마약과의 전쟁’을 명목으로 반인도적 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최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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