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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실적이 하락한 삼성SDI가 미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성장 가속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주가 변동성에 따른 주주들 불만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감수하더라도 다가올 호황기에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나온다.삼성SDI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시설 투자 자금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유상증자의 주식 수는 1182만1000주로, 증자 비율은 16.8%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4월 18일이며, 5월 22일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된다. 5월 27일∼6월 3일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일반공모 순으로 청약 과정을 거쳐 6월 19일 신주 상장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삼성SDI는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 법인 투자, 유럽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 확대, 국내 전고체·LFP(리튬인산...
필자는 올해로 20년째 판사로 근무 중이다. 현존 판사 모임 중 가장 유명한 두 개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에 모두 가입돼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인권법이 우리법연구회(우리법)의 후신으로 지목되어 탄핵 절차에 대한 공격에 동원되고 있다. 요지는 이렇다. ① 인권법 회원이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하거나 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한 사례에 비추어 인권법 회원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② 이로써 다수 국민이 인권법을 정치결사체로 생각하게 됐으니 인권법은 사법 불신의 원인이다. ③ 공수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단에 우리법·인권법 출신이 포함됐으므로 탄핵심판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하다.그렇다면 인권법은 염불(국제인권법 연구)보다 잿밥(정치)에 맘을 둔 정치집단인가? 판사의 명예를 걸고 단언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2006년에 가입한 이래 자부심을 간직해온 민판연과 비교해서 말한다. 민판연은 폐쇄성과 엘리트적 성격 탓에 ‘사법부 하나회’로 의심받거...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상당수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고 부유층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기존엔 전체 상속금액에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면, 개편 후 각자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 상속세가 최대 1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우선 개편안을 보면,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해주고, 배우자 최소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억원이다. 자녀 1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5억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 최저한도’에 따라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준다.이를 따져보면, 기존엔 과세 대상이던 유산 총액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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