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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인권위는 12일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 상임위원이 구속 중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김 상임위원은 서한에서 “계엄 선포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불구속돼 신체의 자유를 회복했지만, 그의 명령을 단순 수행하였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했다.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관한 ...
인천시가 태어나면서 18세까지 1억 드림과 천원주택,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에 이어 ‘만남과 무료결혼식, 초과 돌봄’ 등 새로운 3개 출생정책을 진행하기로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과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i(아이) 플러스 이어드림, i 플러스 맺어드림, i 플러스 길러드림’ 등 3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i 이어드림’은 바쁜 일상으로 사회적 교류 감소와 결혼중개업체 이용료 부담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미혼남녀 24~39세들에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다. 오는 6월부터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기업체에 재직 중인 직장인들이 1회당 100명씩 연 5회 만남을 주선한다. 매칭 커플이 3개월 이상 이어지거나 결혼을 하면 다양한 선물도 준다.‘i 맺어드림’은 주택마련 등 고도한 결혼비용과 예식장 예약 전쟁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에게 인천 내 공공시설 15곳을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해 맞춤형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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