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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69·사진)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이들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헌재는 최 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미국 측이 향후 북·미 대화 시도 시 “한국 패싱은 절대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 패싱’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남북 관계 단절로 한국의 북·미 중재자 역할이 약화한 상황에서 최근 북한·러시아, 러시아·미국 밀착 현상이 도드라지며 ‘러시아 중재론’이 거론된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량 등을 토대로 한국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1일 국회에 따르면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전날 한미의원연맹 창립 기념 특별대담에서 “미국이 북한과 얘기하려면 대한민국이 빠질 수 없다. (한국의) 도움과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워싱턴에서 다 알고 있으니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윤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한과) 딜(협상)을 끝내지 못했고 그걸 다시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베이스로 해서 다시 한번 (북·미 대화를) 해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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