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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인권위는 12일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김 상임위원이 구속 중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김 상임위원은 서한에서 “계엄 선포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불구속돼 신체의 자유를 회복했지만, 그의 명령을 단순 수행하였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했다.김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관한 ...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인수 계약을 맺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게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은 계약이 파기됐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몫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산 측에 인수 무산 책임이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현산과 미래에셋이 낸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몫이 됐다.현산과 미래에셋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며 전체 인수금액의 10%인 계약금 25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지불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자 현산은 “재무재표의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재실사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대금을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현산은 재실사를 계속 요구했다. 결국 인수 ...
파키스탄 반군이 열차에 총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최소 10명의 시민이 숨졌다. 파키스탄 보안군은 탑승자를 납치해 인질로 삼고 있는 반군과 대치 중이다.12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지 돈에 따르면 무장반군 대원 수십명은 전날 파키스탄 중북부 마슈카프 지역의 터널을 지나가던 기차에 총격을 가하고 열차 승무원과 승객 일부를 납치했다. 이 열차에는 사건 당시 45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기관사와 승무원 8명 등 최소 10명이 반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파키스탄 경찰 관계자는 보안군이 현장에 출동한 뒤 승객 104명이 구조됐으며, 이 중 1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또 보안군이 반군 16명을 사살했다고 덧붙였다.파키스탄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기차는 9량 규모로, 당일 오전 9시쯤 발루치스탄주 퀘타에서 출발해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페샤와르로 향하고 있었다. 철도 관리자들은 이날 오후 1시쯤 기차가 공격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발루치스탄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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