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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박균택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해 심 총장 고발장을 제출했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심 총장이 즉시항고 행사 권한을 가진 특수본에 대해 ‘즉시항고하지...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와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제공한다.향후,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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