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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라며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앞서)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문제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오늘 결정에서)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결...
한화오션이 국내 조선사 중 처음으로 미국 해군 군함 건조 및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완료했다.한화오션은 13일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시라’호가 정비를 마치고 출항했다고 밝혔다. 월리 시라호는 지난해 9월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 입항한 후 약 6개월간 선체와 기관 유지·보수, 주요 장비 점검 및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정비 작업을 거쳤다.앞서 한화오션은 지난해 7월 미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했으며, 8월에는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월리 시라호의 MRO 사업을 수주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급유함 ‘유콘’호의 정기 수리 사업도 수주했다.최근 미국은 자국 조선업 쇠퇴로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방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조선 협력 방안이 연일 거론되면서 미 해군의 MRO 투자 계획 등이 한국 조선업계에 기회로 ...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공제는 폐지하되 자녀공제는 10배 늘린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 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 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이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 인적공제도 확대·개편한다. 일괄공제(5억원)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기존 인당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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