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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남경웅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유가족지원과장 최병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부실장 채수미 △건강보장정책연구실장 강희정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윤강재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김태완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김기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실장 김세진 △인구정책연구실장 이소영 △인구정책연구실 부실장 황남희 △재정통계연구실장 함영진 △재정통계연구실 부실장 최혜진■KBS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 겸직 김동진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정기태 △〃 경영감사부장 윤원주 △〃 기술감사부장 금길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지난달 4일에 낸 신청과 같은 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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