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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각하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윤승훈)은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게 송달받자 반발했다.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록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
“발 받침, 안전 고리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매일 매순간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용기 냈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저에게 돌아온 건 해고라는 칼날 뿐이었습니다”12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안전문제 증언대회’에 참석한 토목건축 노동자 박근태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던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회사에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모두 묵살됐고, 이후 2개월 만에 해고됐다고 했다.이날 증언대회에 나온 건설 노동자들은 부실한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장에서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지난달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반얀트리 호텔 건설 현장 화재 참사도 마찬가지였다.이숙견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5만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이었다. 전체 수급자(699만5544명)의 0.7%다.200만원 이상 수급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만8489명)이 98.2%로 절대다수고, 여성은 885명(1.8%)에 그쳤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누적된 경제활동과 일자리의 성별 불평등을 반영하는 수치다.지난해 11월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6만4398명이었다. 월 최고 수급액은 289만3550원이었다.‘월 200만원’ 수급자는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2023년에는 1만7810명으로 증가폭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