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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에 대해 헌재가 미리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 측이 내세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두고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도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정정미·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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