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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가중계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진적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는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환영했으나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됐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독려한다. 일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일반주주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상법 개정은 밸류업프로그램을 비롯해 정부가 최근 수년간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퍼즐로 꼽힌다. 그동안 연기금을 비롯한 외국계 투자자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직접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
김하늘양(8) 살해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대전경찰청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양 살인 사건 피의자 명재완(48)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결정 통지를 받은 명재완이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경찰은 이날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공개된 정보 외에 피...
한국은 아시아를 거쳐 대양으로 날아가는 새들의 중간 기착지다.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할린 등을 거쳐 날아온 새들이 동해안에서 쉬었다가 다시 목적지를 향한다. 그러나 낚싯줄, 그물 등 해양쓰레기에 다친 새들은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울산의 조류 관찰 모임 ‘짹짹휴게소’의 홍승민 대표(28·사진)는 “문제는 어디서 얼마나 죽는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도시에서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쳐 죽으면 자국이나 사체가 남고, 고양이나 맹금류 같은 천적에 의해 죽어도 흔적이 남지만 해양쓰레기 때문에 죽은 새들은 기록하지 않으면 바다에 삼켜진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학 플랫폼 네이처링의 ‘야생동물 쓰레기 얽힘 피해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해안과 수중 생태계의 보이지 않는 위협: 해양쓰레기 얽힘의 심각성> 논문에 기여했다.홍 대표는 얼마 전 포항에서 목부분만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새들의 사체를 발견했다. 그는 “사체들은 정치어망(고정 설치해 어류를 포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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