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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부산경찰청은 11일 주요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1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30대)를 구속하고,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대상으로 자신의 차량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추돌한 뒤 피해를 봤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외제 차에 여성들을 태운 뒤 고의사고를 냈으며 합의금과 수리비를 받아 여성들에게 일정액을 주고, 나머지는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금융계좌 등을 자세히 조사해 공모관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도난된 고서를 사들인 뒤 국가지정유산으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빚었던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이 지정 취소된 첫 사례다.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한 뒤 이를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알렸으며, 다음달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취소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여겨져 왔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 국가유산청은 ‘2015∼2016 국보·보물 지정 보고서’에서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 전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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