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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나올 것 같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본인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주도적 실행자라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드러났다. 헌법과 계엄법을 위배한 정도가 중대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대외적 주권 행사의 제약과 국민의 고통이 이를 대변한다.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윤 대통령의 의도와 의지는 확실했다. 그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대통령은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고 한다. 주로 절차적 측면에서, 총리는 그것을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고, 대다수 국무위원은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하기는 무리이지만, 하자 있는 불완전한 국무회의 심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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