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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대검찰청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에 끝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을 대표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조차 “재판부에서 실무와 결을 다소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저희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뭉개기로 한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 혼란이야 있건 말건 윤석열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한 듯하다.대법원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이 그간의 관행과 통상적 견해에 반하기 때문이다. 천 처장은 “1심 재판부가 학설의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다. 좋게 보아도 소수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검은 종전처럼 ‘날’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지침을 전국 검...
한국의 소주류 수출이 연간 2억달러를 처음 달성했다.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과일소주를 포함한 소주류 수출은 전년보다 3.9% 늘어난 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2020년(1억3500만달러) 이후 4년 만에 1.5배 증가했다. 올해 2월까지 수출도 지난해보다 0.5% 늘어난 24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수출 물량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4.2% 증가한 12만4000t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60ml 소주병 기준으로 약 3억4000만병에 이른다. 병을 눕혀서 이으면 약 7만km로,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반 이상(1.8바퀴) 돌고도 남는다.품목별로는 일반소주 비중이 51.9%로, 과일소주 등 혼성주(48.1%)보다 더 많았다. 다만 최근 과일소주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국가별 수출액 비중을 보면 미국이 24.3%로 가장 많았고 중국(19.9%), 일본(19.2%)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수출...
9개 전체 카드사들의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가 중단됐다.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가 이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와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중단했다.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주부터,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전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결제를 중단했다.9개 전체 카드사들이 모두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한 것이다.카드사들은 홈플러스 상품권의 제휴사 사용이 중단된 상황에서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신라면세점과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등을 우려해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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