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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공제는 폐지하되 자녀공제는 10배 늘린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 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 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이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 인적공제도 확대·개편한다. 일괄공제(5억원)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기존 인당 500...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남경웅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유가족지원과장 최병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부실장 채수미 △건강보장정책연구실장 강희정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윤강재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김태완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김기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실장 김세진 △인구정책연구실장 이소영 △인구정책연구실 부실장 황남희 △재정통계연구실장 함영진 △재정통계연구실 부실장 최혜진■KBS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 겸직 김동진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정기태 △〃 경영감사부장 윤원주 △〃 기술감사부장 금길수
제주 한라산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무단으로 훔쳐 팔아넘기려고 했던 70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도르래, 로프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높이 1.5ｍ,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100~200m 거리에서 떨어뜨렸다. 다시 트럭에 실으려고 했으나 날이 밝아왔고, 등산객에 의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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