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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점점 커져가는 통상 압박에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들어줄 건 들어주되, 우리도 채찍이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13일 조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국제통상위원장을 맡았던 송 변호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날 두번에 걸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어보고 현실적으로는 당근책을 준비하더라도, 관세 부과가 한·미 FTA 위반이라고 미국에 계속 얘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는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상 내용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미국 축산업계가 요구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허용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변호사는 그러면서 “트럼프의 파괴적 통상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반도체를 예로 들면 무관세 무역의 최대 수혜자가 미국인데, 관세...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재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자 내부 논의를 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7일간 구속 취소 결정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석방과 동시에 집행정지 효력도 사라지므로 석방 후에는...
도난된 고서를 사들인 뒤 국가유산 지정을 신청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빚었던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다.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한 뒤 이를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알렸으며, 다음달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취소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여겨져왔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그러나 <대명률>은 지정 4개월여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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