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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부수는 건 쉽지만 다시 세우는 건 어렵다.” 최근에 자꾸 곱씹는 말이다. 미국에선 21세기 내내 제조업 일자리가 화두였다. 민주당 바이든 정권 4년간 국내 제조업 투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 등에 의해 촉진돼 2024년에는 분기당 1500억달러까지 올라갔다. 오바마 정권 1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제조업 투자가 주춤했지만, 2기에는 4년간 투자가 늘어났다. 고용 관점에서도 오바마 정권 8년간 100만명, 바이든 정권 4년간 70만명이 늘어났다. 투자와 고용 실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러스트 벨트’로 대표되는 산업도시의 주민들은 ‘정권심판론’을 지지했고 도널드 트럼프를 뽑았다. 고용의 질은 인플레이션이나 산업전환이 주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다.‘신뢰’ 부쉈다 복원하는 일 쉽지 않아최근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역시 1기부터 꾸준히 관세를 무기로 해외의 기업들에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 압박하지만, 공장을 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공급망 기...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자체 감사 결과를 지난 11일 내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며 실무자 7명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 그쳤다. 종점 변경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 핵심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다. 감사를 진행한 국토부 감사관을 감사해야 할 판이다.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 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도로 건설사업이다. 2017년 첫 계획부터 2019년 국토부 ‘광역교통 2030’까지 양평 두물머리 근처 양서면을 종점으로 상정한 이 노선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6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됐다. 주지하듯 강상면 일대엔 축구장 3개 규모(2만2663㎡)의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국토부 감사는 당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
지난 1월 대법원은 70대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8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그 자신도 약을 먹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2020년 7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4년째 홀로 돌보며 지내다 벌어진 비극이었다. 지난해 1월엔 대구에서 50대 남성이 치매 앓는 80대 아버지를 15년간 간병해오다 숨지게 한 뒤 “아버지와 함께 묻히고 싶다”는 짧은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보건복지부가 12일 공개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치매 환자 수가 내년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조사보다 노인 치매 유병률(9.25%)은 낮아졌지만,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 치매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44년이면 200만명을 넘을 거라고 한다.‘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다. 만만찮은 간병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런 짐을 지우게 되는 환자의 절박함과 미안함도 담겨 있다. 치매는 특히 장기간 간병이 불가피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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