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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사이트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서 경기 포천시를 연결하는 지방도의 고갯길에 대규모 터널을 개설하는 사업이 추진된다.화천군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덕터널의 예비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접경 지역인 화천군과 경기 북부권역인 포천시를 잇는 총연장 4.8㎞ 규모의 ‘광덕터널’을 개설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총사업비 1391억 원 가운데 70%인 974억 원가량이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각각 절반씩(208억 원) 부담하게 된다.광덕터널이 개통될 경우 운행 속도는 기존 시속 40㎞에서 시속 60㎞ 이상으로 빨라진다.통행 시간도 26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광덕고개를 지나는 지방도 372호선은 화천군 사내면과 경기 포천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다.하지만 급커브길과 급경사로 인해 크고 작은 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천 처장은 “즉시항고 ...
대통령실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책에 대해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현행 3개월이 아닌 6개월마다 연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꺼내 든 것이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핵심 R&D인력이 시간 제약 없이 몰입해서 연구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특례가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며 “반도체 연구·개발의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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