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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재판부는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검찰이 기한 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대검은 즉시항고도,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로 해야 할지, ‘시간’으로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일선 검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대검이 지침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다.대검은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법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해도 항고하지 말고 석방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하자가 없게 가급적 구속기한을 다 채우지 말고 기소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 지침대로라면 검찰 기준은 법원이 언제든 위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 가급적 지키지 않는 게 안전한 기준인 셈이다. 세상에 이런 기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방사는 비슷한 시기에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비상대권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11일 경향신문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제1경비단은 지난해 4월22일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양천구청 등 서울 권역 19개 구청에 ‘서울시 국가중요시설 건물 내부 도면 자료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종로구청은 수방사 공문에 따라 헌재와 정부서울청사, 감사원, KT 혜화지사 등의 도면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양천구청은 ...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사실상 탈옥시켰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동운 공수처장,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참했다.여당은 공수처와 검찰 비판에 집중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 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위법수사, 영장쇼핑, 딱풀공문, 불법체포영장 기각·은폐 등 그동안 해온 일을 보라”고 말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흉악범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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