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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다만 대검은 ‘날’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기존 실무 입장은 유지했다.대검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면서도 여당 의원들의 농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소신”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청년 부담 완화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이 일해야 할 곳은 국회”라며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세력의 권력 획득을 위해 장외 정치 투쟁에 집중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역할 하도록 국민도 민주당에 매서운 비판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고 정치적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