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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검찰 해체 4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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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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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검찰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이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 받는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가졌...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콘텐츠의 해악을 막기보다 ‘표현의 자유’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영상 삭제 정책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검열에 반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가짜뉴스 등 유해 콘텐츠의 확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미국 뉴욕타임스는 유튜브의 비공개 내부 교육 자료를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료가 배포된 시기는 지난해 12월 중순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한 달 앞둔 시점이다.혐오 발언,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유튜브는 그동안 각종 비하·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등이 담긴 영상을 삭제해왔다. 성 소수자를 비하하는 영상이나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콘텐츠가 삭제된 것은 이런 유튜브 정책에 따른 조치였다.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는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이 전체 콘텐츠의 50% 이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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