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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사법부의 불법 계엄 가담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개인적으로 고발된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내란 특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180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고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사법부의 계엄 가담 의혹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심야 긴급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이양하기 위한 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는데, 사건은 특검으로 넘겨졌다. 지 부장판사 역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수처에 함께 고발됐다.
심 전 총장 역시 이 사건 당시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같이 고발됐었는데, 특검은 이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특검은 수사 마무리 사흘 전인 지난 11일 심 전 총장을 이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 건 외에도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경 중간 간부 등 사건도 직접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군·경찰 등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비고위직 중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결정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80일 동안 수사를 이어오면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정권 행정부 인사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 9명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 현직 정치인 3명도 기소했다.
특검은 전날까지 수사를 마치고 향후 공소 유지 체제로 인력을 개편해 관련 사건 재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파견기관 인력 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노동자 4명이 사흘 만에 모두 숨진 채 수습됐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책임소재 규명에 나섰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매몰됐던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붕괴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로 매몰됐던 노동자 4명은 모두 숨졌다.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신축하고 있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했다.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의 옥상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도중 지하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4명이 매몰됐다. 2명은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수색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기울어진 구조물에 와이어를 연결하는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굴착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재개한 소방 당국은 1시간여 만여 숨진 60대 노동자의 시신을 수습했다.
매몰된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종료되면서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인력 62명 규모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5명을 조사하고 8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공사와 관련해 6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주요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 및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용노동청도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 등에 근로감독관 등을 보내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압수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는 용산구 해방촌에는 이색 공동체가 있다. 빈집 혹은 빈마을이라 불리는 곳인데, 2008년 셰어하우스 형태의 빈집 하나에서 출발해 하나의 마을을 이루었다. 이 공동체의 모토는 ‘자본의 바깥에서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기’이다.
빈집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이 없다는 점이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집들뿐이다. 거주자들은 능력만큼 출자해 공동으로 보증금을 마련하는 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 빈집 마을금고 즉 ‘빈고’라는 공유형 은행을 만들어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을 벗어나고자 했다.
이들은 경기도에 텃밭을 구입해 농사를 짓거나 협동조합을 꾸리기도 했다. 공부 모임을 만들고, 자체 마을행사들을 벌이고, 자전거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맥주·막걸리까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 <자본의 바깥>은 지난 16년간 빈집 사람들이 실천한 삶에 관한 보고서다. 탈자본적으로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연대한 공동체의 모습이 생생하다.
물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 다툼과 갈등도 있었다. 또 재개발 바람을 피해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빈집에 어울려 사는 동안 가난했을지언정 외롭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를 외롭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자본”이라는 저자가 자본의 바깥에서 발견한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일지 모르겠다.
부동산 광풍과 부의 양극화를 아프게 체감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꿔 봤을 ‘자본의 바깥에서 살기’. 과연 서울 하늘 아래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힌트이자 실천 매뉴얼이다. 빈집 운영의 원리와 아이디어들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빈집 사람들의 실천을 연극에 비유한다. 우리는 자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지만 연극을 하는 동안 다른 세상을 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더라도 연극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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