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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일부 불참 속 대북정책 공조회의 개최…대북정책 주도권 두고 부처 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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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12-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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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공조회의를 16일 첫 개최키로 했다. 통일부가 불참키로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
한·미는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협의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한·미는 양국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통일부는 이날 한·미 공조회의 개최가 결정되기 전, 해당 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교류 협력 등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한 협의체로, 남한의 대북지원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보내려 했지만, 미측이 약품을 실어나를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반대해 무산됐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또 통일부 원로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정 장관도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가 이번 공조회의에서 양국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통일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내 갈등이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외교 당국 간 협의체는) 팩트시트, 그리고 한·미관계에 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였던 지난 8월 자신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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