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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후 특검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가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선 직접 반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전날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6시10분까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을 포함해 지난 4일 조사하지 못한 의혹 일체를 조사했다. 수사기한이 오는 28일까지라 이번이 김 여사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소환조사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대부분 의혹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허위경력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입을 열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가 2004년 서울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자신이 수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회사에 주는 상이라 개인이 탈 수 없는 상”이라며 “도와준 것도 있고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또 재직 증명서에 적힌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이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직 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해줬으니 낸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근무했고,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이사로 2003년 12월2일부터 2006년 12월11일까지 재직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4월 출범했고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도 2004년 11월에 설립됐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김 여사의 허위경력 논란을 두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라 법적 부담이 덜해 입을 연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시작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여사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은 후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은 43억70만 원에 이른다.
A씨는 법정에서 전달받은 수표를 조직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회사 업무로 인식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범행에 연루됐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안 받았거든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볼 때 스스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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