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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대전의 한 카페 A지점에서 일한 김소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이 카페 사장은 대전에 지점 3개를 두고 지점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김씨는 서류상 지점들이 분리된 사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었다고 했다. 사장은 지점 3곳 직원의 근무표를 통합해 만들었고 하나의 단체카톡방에서 출퇴근을 관리했다. 김씨는 A지점에 채용됐지만 매주 2~3번 B지점에서 일했다.국회에서 13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소개된 사례이다. 토론회에선 하나의 사업장을 분리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업장 분리 위장형’,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게 하는 ‘사업소득자 위장형’ 등이 소개됐다.후자의 대표 사례는 ‘가짜 3.3’ ...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넘긴 메타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3일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해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메타(당시 페이스북)는 2020년 11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행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
올 들어 대구염색산업단지에서 폐수 유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이 수명을 훌쩍 넘겨 노후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대구시는 군위군으로 산단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대구 서구는 11일 “올해 말까지 대구염색산단 입주업체 107곳의 폐수처리시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공단천 하수관로로 오수 및 우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올 들어 공단천 하수관로로 폐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발하자 결국 ‘전수조사’라는 고육지책을 꺼내들었다.시 집계를 보면 산단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서는 올해 초부터 지난 8일까지 모두 5차례 폐수 유출 사례가 확인됐다. 8일에는 폐수가 유입된 하수관로가 온통 희뿌옇게 변해 지역 주민들을 불안케 했다. 합동조사 결과 폐수처리시설 고장을 이유로 폐수를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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