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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차 교수 등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차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단이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삼보일배에 나선다.혁신당 대변인단은 12일 “내일(13일) 윤석열 즉각 파면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세 걸음 걷고 절을 한다”라며 “길 위에 몸으로 논평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대변인단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 화답하기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기를 하늘과 땅을 향해 기도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이후 보인 모습에 대해 “무죄 방면이나 된 듯,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온 듯한 모습에 온 국민이 경악과 공포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0일과 이날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의가...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양가와 매매가 차이가 1000만원 이상 벌어졌다. 신축 분양가가 평균 매매시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아파트 미분양 적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부동산R114가 1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는 평균 매매시세(1922만원)보다 3.3㎡당 1197만원 비싼 수준이었다. 이전 최고치인 지난해 8월(2474만원)보다 600만원 이상 올랐고, 전달(1628만원)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3㎡당 6941만원으로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 그 뒤를 이은 부산(2409만원)과 대구(2399만원)도 각각 전월 대비 488만원, 127만원 상승했다.지난달 전국 아파트 분양가 평균이 급등한 것은 서울 강남권 영향이 컸다.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