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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통일부가 북한인권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유튜브에 올린 강의 내용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강의에는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처형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통일부는 앞서 해당 내용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내용을 삭제했지만 후속편에 재차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NKGYL 북글영’에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의 강의를 제작해 올렸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다. ‘북글영’은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의 줄임말이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부가 해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에 온라인 강의 9편을 게시키로 계획했다.첫번째 강연자인 이 위원장은 영어로 강의 중에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상당수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고 부유층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기존엔 전체 상속금액에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면, 개편 후 각자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 상속세가 최대 1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우선 개편안을 보면,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해주고, 배우자 최소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억원이다. 자녀 1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5억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 최저한도’에 따라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준다.이를 따져보면, 기존엔 과세 대상이던 유산 총액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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