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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13일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3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하며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이날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의 상위 검찰청인 고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내리는 명령이다. 고검이 사건을 원래 처분했던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다.지난해 10월31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으로부터 항고장과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지난해 11월12일 서울고검 형사부 최행관 검사(사법연수원 33기)에게 사건을...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10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반려견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을 동물보호단체 위액트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리면서 공론화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진술 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처음 법정에 섰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로 칭했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0일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서 텔레그램 채널이 ‘목사방’으로 불렸다.검찰은 공판에서 30분에 걸쳐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박사방 수사가 한창 이뤄지던 2019년 10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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