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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미국 경제가 침체 우려로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급락했다.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 등 7개 대형 기술주(매그니피센트 7)의 시가총액이 하루 새 1천조원 넘게 증발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90.01포인트(-2.08%) 내린 41,911.71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5.64포인트(-2.70%) 떨어진 5,614.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27.90포인트(-4.00%) 급락한 17,468.33에 각각 마감했다.이날 나스닥 지수는 인플레이션 충격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2022년 9월 13일(-5.16%)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오후 장 중 한때 5%에 육박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S&P 500 지수는 지난달 기록했던 고점 대비 8.7% 하락해 조정 국면(전고점 대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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