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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안(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나열한 후 ‘기타 선거’를 추가로 규정해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
일한 경험이 없거나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일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 있는 청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의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이고, 10명 중 7명은 ‘쉬었음 기간’을 불안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에서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318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년 이상 쉬는 청년은 약 11%였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졸업생 간 쉬었음 비율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일한 일자리는 제조업(14.0%), 숙박음식업(12.1%) 분야가 많았고, 일한 기업의 크기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42.2%로 가장 많았다.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중복응답)과 ‘교육·자기계발’(35%)이 1, 2순위였다. ‘번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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