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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진보대학생넷,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청년하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청소년비상행동, 민주노총이 10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퍼모먼스를 벌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새 정부는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진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 진단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인사 기준 중 하나로 ‘다양성’을 꼽고 “다채로운 퍼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12·3 불법계엄을 총체적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위기 극복을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들어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라면서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MF 사태보다 더한 위기라는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라며 “(위기를) 감당해야 할 직전 정부는 일정한 유산을 남기기보다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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