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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행 이민자들이 남미에서 중미로 가기 위해 통과하는 파나마 남부 ‘다리엔 갭’에서 불법 월경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미 코스타리카에서 파나마로 남진하는 이민자는 늘어났다. 이민 흐름이 바뀐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억제 정책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파나마 이민청이 10일(현지시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월 파나마 남부 열대우림 지역 다리엔 갭을 건너서 북상하려다가 당국에 적발된 이민자 수는 2637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만3167명)보다 약 96% 줄어든 수치다.붙잡힌 이주민은 베네수엘라(1265명), 콜롬비아(157명), 에콰도르(96명), 아이티(41명) 등 중남미 국가 출신이 대부분이었다.남하하는 불법 이주민은 늘어나는 추세다.이민청은 지난 1, 2월 코스타리카와 맞닿은 세레노강에서 파나마로 들어오다 당국에 적발된 불법 이민자를 2947명으로 집계했다. 한달에 약 1474명꼴인 셈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에 대해 헌재가 미리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 측이 내세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두고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도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정정미·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
지난 1월 대법원은 70대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8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그 자신도 약을 먹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2020년 7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4년째 홀로 돌보며 지내다 벌어진 비극이었다. 지난해 1월엔 대구에서 50대 남성이 치매 앓는 80대 아버지를 15년간 간병해오다 숨지게 한 뒤 “아버지와 함께 묻히고 싶다”는 짧은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보건복지부가 12일 공개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치매 환자 수가 내년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조사보다 노인 치매 유병률(9.25%)은 낮아졌지만,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 치매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44년이면 200만명을 넘을 거라고 한다.‘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다. 만만찮은 간병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런 짐을 지우게 되는 환자의 절박함과 미안함도 담겨 있다. 치매는 특히 장기간 간병이 불가피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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