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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고용노동부 장관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적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 상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인권위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적으로’ 육체노동이 가능한 가장 많은 나이의 기준(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판단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법적 정년 연장이 청년계층 채용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 임금피크제에 관한 지...
지난해 해킹으로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여행사 ‘모두투어’에 대해 7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대해 과징금 7억4700만원·과태료 1020만원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처분 등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신원미상의 해커는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다수의 웹셸 파일을 올렸다. 웹셸 공격은 웹페이지 파일 업로드 과정에서 취약점을 파고들어 악성코드를 심고, 관리자 권한을 얻어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기법이다.해커는 파일에 심어둔 악성코드를 실행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서 회원·비회원 306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여기엔 고객 한글·영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모두투어네트워크는 해커의 웹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업로드된 파일에...
강원 양구군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사방댐 4개를 신설하고,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먼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인 국토정중앙면 원리, 청리, 적리와 방산면 고방산리 등 4곳에 사방댐을 신설하기로 했다.사방댐은 산사태 발생 시 토석류와 유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하류 지역의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또 산사태 위험이 있는 양구읍 한전리와 고대리, 국토정중앙면 청리 등 3곳의 0.5㏊에 대한 산지 사방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양구군은 지역 내에 있는 기존 66개 사방댐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오는 8월까지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밖에 취약지역 점검과 정비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현장 예방단도 운영하고, 비상 연락망도 정비하기로 했다.김순희 양구군 생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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