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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조기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인용되면 대선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이 가장 먼저 공식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게 됐지만 개혁신당의 확장성, 허은아 전 대표와의 내홍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조기 대선 찬반투표 결과 이준석 후보가 51.59% 투표율, 92.81%의 찬성으로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 예비후보 등록에서 이 의원이 단독 신청해, 당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 당원을 대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인터넷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 개혁신당은 즉시 대선 체제로 전환된다고 함 위원장은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 임기 후 치러질 다음 대선 후보는 다시 선출된다. 함 위원장은 조기 대선 후보 선출...
경남도가 해양수산부, 창원시와 손잡고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나선다.경남도는 해수부, 창원시와 가칭 ‘진해신항 거버넌스’를 구성해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진해신항 거버넌스는 해수부와 지자체, 산업계, 투자 기관이 참여해 첨단 복합물류 기반 조성과 투자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진해신항 거버넌스 구축에 앞서 경남도와 해수부, 창원시는 지난달 25일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를 합동 점검하고 개발 여건과 향후 계획 등을 살폈다.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면적은 축구장 978개 규모인 698만㎡로, 도내 다른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지 중 가장 크다.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되는 진해신항 반경 10㎞ 이내 육상부 3개 지구에는 물류·제조·연구 등 산업시설과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항만노동자·입주업체 주거 등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경남도는 항만배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면서, 방통위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8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국회가 지난달 27일 통과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에 3인 이상 출석해야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는 30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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