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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국내 전선업계 1, 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 소송이 5년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로 국내 전선업계도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올라타 호재인데 두 기업은 왜이리 오래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을까요.지난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에서는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침해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대한전선이 LS전선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규모를 1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대한전선의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이 소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LS전선은 자사 하청업체 A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
1년 넘게 계속된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면서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가 환자 병원 수용률 등을 병원 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장응급의료 실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119 구급대가 의료기관의 수용 거부로 병원을 전전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응급환자의 치료 지연에 대한 책임이 구급대에 전가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구급대원들은 큰 자괴감과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몸과 마음에 상처만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종수 전국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장은 “지난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해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여전히 119구급대원은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며 병원 뺑뺑이를 돌고 있다”고 말했다.김윤 더불어...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사료 구매 정책자금 33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자금은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거나 기존 외상 금에 대한 상환이 필요한 축산농업인이 시·군에서 발급하는 선정 추천 통보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1.8%의 저리로, 대출 후 2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업인과 농업법인(축산)으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양, 염소, 꿀벌 등을 사육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또 한우와 육우를 사육하는 축산농업인을 위해 올해 만기가 도래할 예정(2023년 대출 실행)인 융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이다.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축산농업인은 시·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했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사료 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축산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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